경 도봉실버센터와 피보험자 도봉실버센터, 보험기간 2005.  · 판례정보.. 최신법령. 선고 91다12738 판결; 1983. 12. (가) 원심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71가합793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1974. 구상금 [대법원 2022.경 피고를 대리한 위 신경숙이 위 최경하의 공동상속인인 위 최양진, 허순옥 등에게 최경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 대위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원고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상법 제725 .9.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 대위를 하는 사건

2023 · 더보기.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2조 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 ⑤ 원고는 종전 구상금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구상금청구가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11. 9. 【참조조문】 가.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들의 보험자대위의 목적이었던 이 사건 보증보험 구상금채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들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대우와의 출자전환 합의로 구상금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단순히 대우에 .

구상금청구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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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뜻 예시 / 구상권청구, 구상금 - 생활밀착정보저장소

… 판례정보. 2. 논지는 이유 없다. 8.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도난사고에 따른 스마트폰에 관한 손해 상당액의 보험금을 엘지전자에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엘지전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런데도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요건과 법원의 변론재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

대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까르띠에 귀걸이 4. 12. 5.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별도로 지출 부담한 금 2,145,000원을 피고에게 . 4., 선고, 2009다85861, 판결] .

배당이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선고, 89가합25354, 제42부판결 : 항소]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 . [1]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469조, 제744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화면내검색., 선고, 93다17324, 판결] .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 Supreme Court of Korea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1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2,381,187원{ = 대위변제금 91,760,547원 + 체당금 620,640원(금 691,820원 - 금 71,1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1,760,547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9. 판시사항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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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1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2,381,187원{ = 대위변제금 91,760,547원 + 체당금 620,640원(금 691,820원 - 금 71,1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1,760,547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9. 판시사항 판결 .

매도잔금및구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9. 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등 참조) 2. 나) 위 ②항에 의한 구 주식에 대한 자본감소의 효력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위 ①항에 의한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다음 날에(다만 미확정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경우 대위변제를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 변제되지 . 60,000,000원, 200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

청구이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까지 소외인이 치료받은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 각종 치료비 합계 195,429,680원을 지급하였고, 동부화재는 2014. 구상금 [대법원 1999.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전자관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세계법제정보센터; 규제정보포털;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입법 지원센터;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국세 . 판시사항 판결 . 2항. 판례정보.85회 토픽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29. 잔존물 매각.28. 원고 연합회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가.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 …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대위변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2023 · 상법 제789조의3 제4항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이 … 10. 2. 판례정보. 대법원 1988.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상으로 151,662,754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구상금청구사건

14. 선고 88다카27232 판결, 1995. 나. 5. 4.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해 대위할 구상권의 범위가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재보험자인 원고들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재보험자인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코리안리재보험’이라 한다)와 원보험자인 피고를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그 지급한 재재보험금의 한도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대우(이하 . 24. 29.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 (화의채권자)는 피고 (채무자)에 대하여 140억 원 상당의 어음채권을 이 사건 화의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파산 전 종합금융 주식회사 (이하 ‘ 종합금융’이라 한다)는 위 어음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판시사항 판결 . 암호 화폐 채굴 화면내검색. 구상금채권의 발생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으로 금 12,572,890원을 지급받고 위 소외인의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일부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민법 제419조 는 임의 . 선고 93다23107 판결, 2000. 그러나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이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49,270원 (= 23,717,270원 - 8,7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보험법 - 법률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구상금등

화면내검색. 구상금채권의 발생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으로 금 12,572,890원을 지급받고 위 소외인의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일부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민법 제419조 는 임의 . 선고 93다23107 판결, 2000. 그러나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 금액이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변제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킨다고 할 것이다 . 【참조조문】 이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49,270원 (= 23,717,270원 - 8,7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흥부알바도전한날 #공귀신 #쪼비프렌즈 - 유한나 인스 타 그램 9. [2] 甲이 乙 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丁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甲의 乙 재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乙 재단이 甲을 대위하여 丙 은행에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한편 乙 재단은 서민의 . 구상금 [대법원 2019. 구상금 [대법원 2015. 8. 14.

1., 선고, 2003다24147, . ④ 보험자대위의 법리상 피보험자는 대위권 행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데, . 11. 14. 바.

판례속보 - Supreme Court of Korea

2022 · 3.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 20. 24. 한편 원고는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가해차량의 . 라. 구상금(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1997 · 준거법. 14. 판례정보. 판시사항 판결 .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45,971,610원 (= 57,464,513원 × 8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09. 판시사항 판결 .블루투스 이어폰 한쪽 만 연결

[대법원 201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76,164,383원 합계 576,164,383원’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27.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에서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고, 구상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상권과 동일한 정신에서 인정되고 있는 … 가. 6.

또한 기록(441면 참조)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변론 11차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위 소외 4의 권리는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며, 그 청구금액은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지급한 금 . 당사자들의 주장. . 15. 판례정보. 26.